2년간 거주자로 분류‥불법 외환유출 통한 편법 상속·증여 방지
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2월부터 유학이나 취업 등 거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국내법상 거주자로 분류돼 해외부동산 취득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등 외환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규정을 정비, 유학이나 연수, 취업 등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더라도 2년간은 거주자로 분류토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면 비거주자로 분류, 해외부동산 취득 여부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외환유출을 통한 상속·증여 등에 악용되고 있다.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사실이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여부와 매각시 대금의 국내 송금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돼 이러한 악용사례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현물환을 중개하는 회사와 기타 선물환·파생상품 등만을 중개하는 회사의 납입자본금 기준을 차등화해 현물환중개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외국환중개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외환정보분석기관인 국제금융센터가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요구권한을 신설하고,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벌금 처분의 구분 기준이 되는 위반금액의 세부 규모를 정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