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주중 조세소위서 최종 조율
학원 등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시
관세청, 1일 FTA 활용전략 사례발표대회
감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해소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중으로 세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비공개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에 대한 세율인하와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과세기준 상향 등 핵심 이슈에 대해 합의했다.
재정위는 내달 1일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듣고,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논의를 벌인 후, 주요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이미 종부세 개편 등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방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번 합의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지난 28일 학원, 병원 등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현금으로 고액 수강료나 진료비를 받고 소득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내달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전략 사례 발표대회를 열 계획이어서 수출입 기업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 감세·종부세 등 세법개정 세부 윤곽은?= 여야는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비공개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감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주요 세법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에 대한 정부의 세율인하 방침을 수용키로 했으나, 최고세율 부분에 대한 인하문제는 현행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감세의 혜택이 고소득층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도록 합의점을 찾은 것.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강만수 장관에게 보고한 후, 내부 조율을 거쳐 정부의견을 재차 전달키로 했으며, 재정위는 내달 1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본격적인 의결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 개편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합의안이 사실상 그대로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정부 세제실에서는 당분간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올인'하고, 이후 관련 시행령 개정작업과 국세청 조직개편 등 미뤄둔 업무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학원·병원 세무조사‥현금 탈루여부에 집중= 국세청은 지난 28일 외국어·입시학원과 피부과·한의원 등 고소득자영업자 147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고액의 수강료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 진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아 신고를 누락한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를 눈치챈 일부 학원들이 학부모를 불러 회유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누락된 수강료를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장부를 파기·은닉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악의적 조세포탈에 대해 검찰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수강료 초과징수 등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교육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를 시작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비롯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 주요 사례에 대해 ‘시리즈’ 형식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 관세청, FTA 활용전략 사례발표대회 개최= 관세청은 오는 12월 1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전략 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이 그동안 FTA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해 왔음에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FTA체결국과의 거래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
특히 이날 행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기업인 단체에서도 대거 주관단체로 참여해 기업들이 직접 벤치마킹할 수 있는 FTA 성공사례와 활용전략 등을 발굴 공유할 예정이어서 수출입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12월 4일에는 모의총포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 행안부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2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규 임용된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일정금액을 넘을 경우 행안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던 것을 해당 시·도 이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광역 자치단체장이 결정토록 했다.
또한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해 받은 금액의 2배 범위내에서 환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3일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 합격자 30명을 발표한다. 선발된 행정인턴은 내달 초부터 근무하게 되며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최대 12개월 미만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보수는 월 10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이밖에 행안부는 5일 행정고시 기술직 최종 합격자 64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