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억4200만원 과태료 부과
현대차, 현대중공업, GS, 한진 기업집단 소속 30개사 중 일부가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늦게 공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9월 23일에서 10월 16일까지 현대차, 현대중공업, GS, 한진 기업집단 소속 30개사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8개사가 11건을 위반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메트로구호선(2건), 현대카드(1건), 현대선물(1건), GS넥스테이션(2건), 코스모산업(2건), 코스모앤컴퍼니(1건), 코스모에스앤에프(1건), 한진에스엠(1건) 등이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현대차 3건, 현대중공업 1건, GS 6건, 한진 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현대차 4000만원, 현대중공업 910만원, GS 8440만원, 한진 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건은 전부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나, 공시담당자의 착오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지난 2000년 4월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공시제도가 상당히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상위 그룹에 대해서 공시 점검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2년 상위 6개 그룹의 위반비율은 3.9%, 작년 상위 3개 그룹의 위반비율은 0.7%, 올해 중상위 4개 그룹의 위반비율은 1.72%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공시의무에 대한 위반비율이 작년에 비해 올해 약간 높아졌으나, 시행 초기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전적 규제는 최소화하되, 부당지원행위, 공시위반행위 등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사후적 감시는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