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건설 실적이 연초에 세웠던 목표의 70%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올해 국토해양부의 '주택 농사'는 흉작에 그칠 전망이다.
더 심각한 것은 주택건설업체가 내년도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위축돼 있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올해 수도권 20만, 전국 35만가구 안팎될 듯" =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건설 실적은 애초 목표의 70%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토부가 9월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은 10만가구, 전국 19만5천여가구의 주택이 건설인허가를 받았다. 10월, 11월 실적이 집계되지 않았고 12월에도 일부 인허가를 받을 전망이지만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건설인허가 실적은 수도권에서는 20만가구, 전국적으로는 35만가구 안팎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연초에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1천가구를 목표로 했던 것과 비교하면 70% 안팎에 그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12월에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부문에서의 공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주택건설이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것은 분양가 상한제 등의 시행으로 인해 싼 값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주택수요가 줄어든 것이 주택시장 내부의 주된 원인이다.
이에 따라 미분양이 확산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은 주택을 '지어봤자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을 하게 돼 건설인허가 신청이 눈에 띄게 줄었다.
여기에다 9월부터 전세계를 휘감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 변수까지 가세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의 의욕을 더 짓눌렀다.
◇ "내년 계획은 안 짓는 것" = 올해 시작된 주택건설 부진은 내년에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중견주택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금쯤 내년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대부분 업체들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일단은 '살고 보자'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도 목표는 주택을 짓지 않는 것"이라면서 "벌려 놓은 사업은 어떻게든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국토부도 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향후 몇 년동안은 매년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의 주택을 새로 지어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2년연속 이를 달성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고 내년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은 올해보다 더 좋지 않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택건설업체들의 주택건설 심리가 움츠러든데 따라 중장기적인 주택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당장이야 15만가구를 넘는 미분양주택으로 인해 기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지만 2년연속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경우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는 공공주택 건설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민간의 주택건설 부진을 최대한 메워나간다는 구상이지만 공공에서의 건설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