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게 '대우공무원제도'를 도입하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수당지급과 관련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대우공무원수당은 월 봉급액의 4.8%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신규 임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일반직·별정직 1∼4급)에 대한 연봉협상의 권한을 현행 행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지역실정에 맞는 우수인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수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2배 범위의 가산징수를 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에 대해서도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의 최고 2배까지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내년 1월초 개정될 예정이다.
대우공무원제도는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중 해당직급에서 승진소요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승진제도로서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