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보도블럭인데도 연말만 되면 괜한 교체로 통행에 불편만 주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연말 낭비적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된다.
1일 감사원은 오는 8일부터 감사요원 500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일것 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재정적자가 확대돼 한정된 예산을 알뜰하게 써야하고 정부가 '예산 10% 절감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시급성이 없는 보도블럭 교체 등 매년 말 불요불급한 밀어내기식 예산 집행, 타당성 없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감사의 배경을 밝혔다.
감사원은 "오는 8일부터 10일 동안 500여 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예산규모가 큰 120여 개 기초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하부기관 중 예산규모가 큰 40여 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예산 규모가 큰 기관에 대한 예산 집행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 예산집행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감사원의 의지.
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연도말 낭비적 예산 집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감사 착수일과 중점점검 사항을 감사실시 일주일 전에 미리 공지, 지자체의 12월 예산지출액을 미리 제출 받아 낭비성 지출은 아예 지출을 못하도록 막을 방침이다.
박수원 재정금융감사국장은 "예산불용 처리를 막기 위한 낭비적 예산 집행, 이ㆍ전용을 통한 무리한 사업 추진 등에 감사력을 모을 것"이라며 "낭비요소가 많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관서운영비, 연구개발비, 해외여비 등에 감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존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신설해 중복 투자하거나 타당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과 기금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추진 등에도 감사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박 국장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