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동절기 서민생활안정.사회안전망 TF 회의 개최
정부는 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의 약 1%에 해당하는 인원을 행정인턴 등으로 공공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제1차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대책 및 사회안전망 개선.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은 각 부처 정원의 1%에 해당하는 2천600여명을 행정인턴으로 선발하고, 지자체도 정원의 1%인 2천800여명을 대졸자 공공근로직으로 채용키로 했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이 선발하는 행정인턴은 평균 10개월간 근무하게 되며, 월 100여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이달부터 11개월간 행정인턴 30여명을 채용키로 하는 등 예산 사정에 따라 일부 부처는 올연말부터 이같은 `행정인턴십' 제도를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보험과 자활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창업스쿨 등 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성공 수당도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규모를 현행 총 6조3천억원에서 내년 8조6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도 2천875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폐업교육을 통해 원활한 폐업을 돕고, 업종전환과 재창업을 위한 1천억원 규모의 `재기자금'을 내년중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밖에 정부는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 무상.할인 지급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 확대 ▲고령.취약 농어가 가사도우미 파견 ▲급식지원 필요 아동 실태조사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서민.취약계층 생활지원 대책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조중표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각 부처에서 자체 점검반을 운영해 현장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면서 "총리실에서도 실무 TF를 구성해 격주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또 "향후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사회안전망 예비계획을 관계부처와 전문연구기관 등이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우 법무부 차관, 정남준 행안부 제2차관, 박덕배 농식품부 차관,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이병욱 환경부 차관, 박철곤 국무차장 등 14개 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