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기침체를 내수진작으로 극복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점을 상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문들은 1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점 조정방안을 국무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점은 월소득 2천위안(40만원)이다. 이 소식통은 "면세기준점이 2천500위안 정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3월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점을 1천600위안에서 2천위안으로 올렸다. 따라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면 올해 들어 두번째가 된다.
지난 3월 면세점 기준 상향조치로 개인소득세 납부자가 전체 근로인구의 50%에서 30%로 감소했으며 300억위안(6조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그러나 이번 개인소득세 면세점 조정의 폭은 대폭적인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중국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의 기대에 비해서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웨이제(魏杰) 칭화(淸華)대 경제관리학과 교수는 최근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점을 월 소득 5천위안 이하로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1980년부터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나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너무 낮아 10여년동안은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에게만 부과했었다.
그러나 1994년부터 월소득 800위안 이상인 내국인들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소득수준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면세기준점이 연쇄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