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이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로서 아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세금계산서를 이해하는 것은 중국에서의 사업 시작의 전제이자 납세와 절세의 기초이다.
세금계산서란 상품의 구매․서비스의 제공 또는 수취 및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하면서 발급 또는 수취한 증빙을 말한다. 그것은 지출에 대한 법정증빙이자 회계처리와 세무조사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된다.
어느 나라에서건 세금계산서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건전한 조세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재정수입을 보장하며,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도 재정부가 1993년 12월 23일 <세금계산서관리방법>을 반포하여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세금계산서관리제도와 관련한 법률규범에는 조세징수관리법과 그 실시세칙、<세금계산서관리방법>과 그 실시세칙、<부가가치세전용세금계산서사용규정> 등이 있다.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에는 일반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전용세금계산서가 있다.
일반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3장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장은 보관용으로 발행인측이 남겨 비치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장은 세금계산서용으로 수취인측의 금전 지급 또는 수취에 관한 원시증빙이다. 세 번째 장은 기장용으로 발행인측의 기장을 위한 원시증빙이다.
부가가치세전용세금계산서는 기본구성부분과 기타구성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구성부분은 3부분, 즉 세금계산서용、공제용과 기장용으로 구성된다.
세금계산서용은 매수인이 매입원가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기장증빙이다. 공제용은 매수인이 관할 세무기관에 인증을 신청하고 보관․비치하여 두는 증빙이다. 기장용은 매도인이 판매수입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기장증빙이다. 기타구성부분의 용도는 일반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정한다.
중국은 세금계산서의 통일적인 관리를 위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인쇄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세금계산서 인쇄제작조건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인쇄허가증을 얻은 기업만이 세금계산서의 인쇄제작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현재 부가가치세전용세금계산서는 국가세무총국이 지정한 기업이, 일반세금계산서는 성、자치구、직할시 세무기관이 지정한 기업이 통일적으로 인쇄제작한다.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무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구매하려 할 때는 담당자 신분증․세무등기증서 또는 기타 관련 증명을 제출하고 재무도장 또는 세금계산서전용 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 구매신청서 및 관련 증명 자료를 심사하여 규정에 부합한 경우 세금계산서구매부를 발행한다.
납세의무자는 세금계산서구매부가 허가한 세금계산서의 종류․수량 및 구매방식에 따라 관할 세무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구매한다.
부가가치세전용세금계산서의 구매를 신청하려는 단위와 개인은 “부가가치세일반납세의무자” 확인 전용도장이 찍힌 세무등기(부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법에 따라 세무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단위와 개인이 세금계산서를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 직접 관할 세무기관에 세금계산서의 구매를 신청할 수 있다.
세무기관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구입․판매업무의 발생、서비스의 접수 또는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한 서면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시로 외지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려는 단위와 개인은 소재지 세무기관의 증명을 가지고 영업지 세무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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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 판사 서울중앙/서울서부/광주지방법원 판사, 중국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 장기해외연수(2007.8.21.～2008.8.20.), 現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