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확정이 국회 법정시한(2일)을 넘겨 처리되는 것과 관련 "내년에 예상되는 상저하고의 경기에 대응해 연초부터 예산을 집행하려는 정부의 대책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2일 밝혔다.
이용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법정시한인 오늘(2일) 하루빨리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재정부는 2001년 이후 1회(2003년 예산안은 대선 관계로 조기 확정)를 제외하고 예산안 확정이 늦어져왔는데, 이 때는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정부안을 토대로 사전준비를 해왔으나, 올해는 여야간 이견이 커 예산안 확정 전에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기 힘든 상태라는 입장이다.
이용걸 예산실장은 "12월 31일 통과되면 예산실에서 밤을 새서 내년 초에 배정계획 등을 통과시킨 후 이것이 각 부처로 가게 된다"며 "그러나 예산안이 확정돼야 각 부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부처의 집행계획이 늦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지자체가 이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편성돼야만, 지자체도 예산을 내게 된다"며 "지자체 예산도 차질이 빚어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실장은 "예산안 확정이 20~30일 차이인데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1년 중 12분의 1이다"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가 필요한데 지자체의 일부사업은 길게는 6개월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예산은 예산안 확정 후 예산공고, 집행계획 수립(각 부처), 분기별 배정계획 및 월별 자금계획 작성(재정부), 국무회의 의결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 함께 이 실장은 "지난 11월 15일 G-20 금융경제 정상회의에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 우리나라만 뒤쳐질 우려가 깊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실장은 수정예산안의 경제성장률이 4%대로 짜여진 것에 대해 다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경기 여건에서 (재수정예산안 제출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