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하루 하루가 급한 상황"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말까지 실적 등을 평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구조조정이 경제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전형"이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농촌공사를 사례로 들며 "농촌공사의 경우 최근 구조조정 차원에서 15%를 감원키로 했는데, 노사 합의하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올해 급여인상분의 2.5%를 기금으로 만들어 퇴직자들에게 보태주기로 했다"고 소개하며 "이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농촌공사 사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이 12월 9일까지 통과돼야 하는 이유는 예산통과 다음날부터 바로 예산이 집행돼야 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예산안 통과를 위한 각료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어 "세계금융위기는 내년 상반기가 최악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우리정부의 모든 초점은 내년상반기까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맞춰져야 한다"며 "각 부처는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철저히 세워놔야 한다. 그래야만 국회에 예산통과를 요구할 명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