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2조9652억원 대비 6조6669억원 '급증'
3조원대 유가환급금, 중소기업·R&D 등 조세감면
재정부, '2008년 조세지출보고서' 국회 제출
올해 정부가 각종 비과세·세액공제·소득공제 등으로 깎아준 세금이 29조6321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조6669억원이 급증, 사상 최대 감면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법상 조세특례규정에 의한 조세지출(비과세·감면)규모를 담은 '2008년 조세지출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 ▲환급금 등 조세지출항목을 통해 빠져나가는 조세감면액은 올해 총 29조6321억원으로 지난해 22조9652억원에 비해 29.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감면액은 지난 2003년 17조5080억원, 2004년 18조2862억원, 2005년 20조169억원, 2006년 21조3380억원에 이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감면액이 급증한 이유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유가환급금 지원액이 3조75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재정부는 분석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벤처·중소기업분야에서 전년대비 3025억원이 증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액 등의 증가로 투자촉진에 2590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등의 증가로 연구개발(R&D)분야에 1844억원 ▲기부금손금산입특례 등의 증가로 사회보장분야에 397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별로는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조세감면이 44.6%(13조2196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성장잠재력 확충분야 27.4%(8조1152억원) ▲사회보장분야 14.3%(4조2332억원) ▲고유가 극복대책에 대한 지원이 12.7%(3조7500억원)로 뒤를 이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감면액이 91.7%를 차지했다. 소득세 분야에는 14조8266억원이 지원돼 전체의 절반(50.0%)을 차지했으며, 법인세 8조807억원(27.3%), 부가가치세 4조2736억원(14.4%), 기타 세목에는 2조4512억원(8.3%)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영섭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매년 경제규모와 국세수입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조세감면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세감면을 축소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은 15.1%로 유가환급금을 제외하면 13.6%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감면비율은 지난 2005년 13.6%, 2006년 13.4%, 2007년 12.5% 등으로 지난 3년간 평균 13.2%였다.
이는 국세감면비율이 직전 3년 평균 감면율에서 0.5%P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제88조)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국가재정법은 선언적 규정이어서 가급적 정부가 지켜야 하는 것이지,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올해는 유가환급금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제외하면 0.5%P 이내(0.4%P)인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