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2일 "유가환급금 등의 고유가 대책으로 인해 조세감면액이 급등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 정책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정부는 조세감면을 축소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지만, 사상 초유의 고유가로 인해 중산서민층이 어려움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원 등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조세감면액은 총 29조6321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9.0%(6조6669억원) 늘었으며, 국세감면비율(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은 15.1%로 지난해 12.5%에 비해 2.6%P 증가했다.
주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조세감면 규모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총 국세수입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국세감면비율은 불가피하게 유가대책으로 인해 늘었지만, 내년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세감면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조세감면을 계속해서 줄이려고 하지만, 중소기업 및 중산서민층 지원이나 성장잠재력 확충 등 핵심적인 부분은 계속 지원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감면을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세감면을 줄이는 것은 총론이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각종 감면규정을 없애기가 어렵다"며 "또한 국회에서 의원입법 등 각종 조세감면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