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책 등으로 3조7000억원 세금 환급
근로자, 조세감면액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
기획재정부는 유가환급금 등의 세금 환급액 및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통한 올해 조세감면액이 29조6312억원으로 사상최대에 이른다고 2일 밝혔다.
조세감면은 주로 근로자·농어민 등의 중산층을 위한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나,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사회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비과세 등에 집중 지원되지만, 올해는 근로자·자영업자를 위한 유가환급금 등 고유가 극복대책으로 조세감면액이 대폭 증가하게 됐다.
기능별 국세감면액을 보면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 13조2196억원(44.6%) ▲고유가 극복대책 지원 3조7500억원(12.7%) ▲중소기업·투자·R&D 등 지원 8조1152억원(27.4%)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 지원 4조2332억원(14.3%)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근로자는 유가환급금과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등으로 인해 가장 큰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다.
근로자는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6조7741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유가환급금을 통해 2조6300억원을 환급 받아 작년 조세감면액 5조3925억원(각종 소득공제)보다 약 두 배 가까운 조세 감면을 받았다.
농어민의 경우 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부가가치세·교통세 감면 등으로 조세감면이 이뤄지는데, 올 초 유류세 10% 인하로 인해 면세유 공급도 같이 줄어들어 4조7528억원의 조세감면으로 작년보다 3.3%p가 줄었다.
또한 농·수협 조합예탁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저율 과세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저축지원은 작년보다 20.7%가 증가한 1조6927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고유가로 인해 유가환급금, 유류세 환급 등으로 총 3조7500억원에 달하는 일시적인 조세감면이 있었다. 근로자 유가환급금은 2조6300억원이, 자영업자 유가환급금은 8600억원이, 경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은 2600억원이 지원됐다.
기업의 투자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투자·R&D 등에 총 8조1152억원이 지원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R&D 세액공제 등 설비투자 및 R&D분야에 4조7134억원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 성장에 2조3372억원이 감면됐다.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SOC·구조조정·지방이전 등에 1조646억원의 조세감면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 사회개발에 총 4조2332억원이 지원됐다.
대학교·대학원 등 연구기관 종사자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비과세 등으로 9493억원, 기업의 기부금 손금산입, 사용자부담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 비과세 등으로 3조1446억원, 주택 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에 1393억원이 감면됐다.
아울러 방위산업 물품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제, 정치자금 손금산입특례,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에 3141억원이 지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