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석 의원, '지방세법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은 중고車 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해 중고車를 취득한 경우 취․등록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로서는 이러한 취․등록세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
권 의원은 또 "중고車 매매업자의 경우 중고車 매매는 말 그대로 매매를 위한 일시적인 취득에 해당된다"며 "이는 취․등록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신탁재산과의 관계에서도 과세형평성이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권 의원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해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