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감면은 경기진작 효과 낮아"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정부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의 감세안을 내놓았는데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기현상"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보통 정치권에서 세금 깎자고 하고 정부가 곤란해 하는 것이 동서고금에서 볼 수 있는 구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법인.소득세 인하 추진에 대해서는 "전세계가 투자유치 경쟁을 하는데 법인세가 너무 높으면 투자하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면서 "소득세도 중산층의 세금을 인하해야 경제가 돌아가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정책은 효과가 발생하고 확산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교과서적 이야기다. 감세나 재정정책은 효과가 즉각 나타나는데 정책결정과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면서 관련 법안 및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일각에서 정부의 감세 및 재정확대 방안에 대해 `부자와 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 "단순히 선심성 세금 인하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 직면해 있는 나라들이 쓰는 대응책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 가운데 하나가 감세, 재정지출 확대, 유동성 공급 등인데 국회가 빨리 예산안을 통과해서 하루라도 빨리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등이 주장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해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부가세는 깎아도 물가인하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부가세는 1%포인트만 깎아도 세입 결함이 큰 반면 사업하는 분들이 상품가격을 (세율 인하에) 비례해서 깎지는 않는다"면서 "장사하는 분들은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경기활성화로 연결되는 세제를 감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이밖에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언급한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통폐합을 연상하지만 지금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지금 주력하는 것은 공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