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재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매겨지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3일 입법 예고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2005년 12월 30일부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중 중국의 지보케이티세라믹스사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도자기질 타일의 덤핑률을 재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관세법(제51조)은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돼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에 대해서도 재심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중국산 도자기실 타일에 매겨지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도 재심사 결과 부과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