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총포 면허세 기준에 대한 법령해석 내려
경찰서에 보관된 총포의 경우라도 1년 중 한번이상 출고해 소지한 적이 있다면 면허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그 총포를 경찰서에 보관한 경우에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안전부는 매년 1월1일 현재 총포를 출고해 소지한 경우에만 면허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청은 날짜에 관계없이 연중 단 한차례라도 총포를 출고해 소지한 경우에는 면허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법제처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해석안건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포를 일정기간 출고해 소지한 경우 매년 1월1일에 그 총포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지방세법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매년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규정일 뿐, 면허세 부과 여부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포의 소지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를 받음으로써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수익을 얻은 이상 수익이 실현된 시기가 언제인지, 그로 인해 누린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세가 부과돼야 한다"며 "매년 1월 1일 그 총포를 소지하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면허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