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일 본인 또는 가족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쌀 수매 및 비료구매 실적이 없는 현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가족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현역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주성영, 이철우, 이한성 의원과 민주당 최철국 의원으로 파악됐다"면서 "한나라당 이자헌 상임고문도 본인이 직불금을 수령하고 쌀과 비료구매 실적이 없어 당 차원의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본인이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쌀 수매실적과 비료 구매실적이 없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 기초단체장은 보은군수(자유선진당)와 진천군수(민주당) 등 2명, 광역의원은 24명으로 조사됐다"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6명, 자유선진당 3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감사원에서 제출한 28만3천47명의 명단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한 관외경작자 명단을 대조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무직자 중 '관외거주자'로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도 7천25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서울 강남과 송파, 서초 지역 거주자는 189명으로 이들의 직불금 수령액은 3천800여만원, 농지 면적은 32만5천500㎡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직자 중 관외거주자로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는 부동산 투기혐의가 짙다"며 "고위공직자나 지도층의 가족인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가족수령자 가운데 8천865명이 관외 경작자로 파악됐다. 이 중 월 소득 1천만원 이상자는 91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관외경작자의 지역별 거주 현황으로는 경기도가 19.7%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13.3%, 대구시가 8.6%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의 발표와 관련,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버지가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고 직불금을 받았다. 나는 받은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이철우 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아버지가 평생 농사를 지었고, 비료 구매실적이 없는 것은 이웃에게 부탁해 구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측은 "이 의원의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있고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이자헌 상임고문은 "내 소유 농지에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고 내가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한 사실은 없다"고 각각 말했다.
또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남의 땅을 소작하고 있는 어머니가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조특위 간사단 회의를 갖고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와 농수산식품부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