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조사권 부여·벌금부과 근거도 마련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유통에 대한 국민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도입한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제도를 수입물품 전 품목에 대해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운태 의원(무소속) 등 13명의 국회의원들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입자나 수입물품을 국내에 유통시키는 유통업자들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통관직후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에 따라 세관공무원들이 수입업자나 유통업자의 사무소 및 사업자, 그밖의 장소에 출입해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입자나 수입물품 유통업자가 통관후 이러한 규정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부기록에 대해서도 허위작성이나 누락작성, 또는 보관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 등은 "수입물품이 통관된 후에 원산지 둔갑이나 용도 위반 등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등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통관관리를 수행중인 세관에서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문제 발생시에 효율적인 행정력 투입과 신속한 회수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현지 수출업자에서부터 국내 수입자·유통업자·최종판매자까지 특정수입품에 대한 통관·유통 내역 및 경로추적을 포함한 유통거래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가 필요하다"며 "통관 후 분할·재포장 되는 물품도 유통판매과정에서 원산지 재표시 의무이행에 대해 보다 견고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