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뇌물비리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무원신분을 감춰 공직을 유지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재직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사유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으로의 임용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의 사유로 당연히 퇴직해야할 사람임에도 퇴직하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이 승진할 때마다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승진이 없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5년을 주기로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사유 확인을 실시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무원신분을 숨긴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것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사회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무원 채용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서류제출의무를 폐지하도록 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공무원 개인 외 가족의 신분관계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