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사 및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Stress Test를 통해 BIS비율 5% 미만으로 하락이 예상되는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확충계획을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PF대출 등으로 인해 부실화 우려가 예상되는 저축은행들의 자구책 마련 및 시행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PF대출의 건전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PF대출 보유 89개 저축은행의 899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사업장별 사업진행상황, 공사진행정도, 입지조건 등) 실시, 사업성 여부를 종합점검해 3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금액기준(12조2000억원)으로 정상이 55%, 주의가 33%, 악화우려가 1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우선 금감원이 89개 저축은행 899개 사업장에 대한 서면조사 후 현장조사를 거쳐 평가자료를 마련하고 사업장을 3등급(정상.주의.악화우려)으로 분류하고 금융위와 예보 등이 참여해 만든 TF를 통해 등급을 확정지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별 저축은행에 대해 각 PF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여건변화 등에 대비 업계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캠코를 통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 PF채권(1조3000억원)매입 등 지원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을 전제로 다각도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PF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평가결과 주의 및 악화우려 평가 사업장에 대한 각 저축은행의 사후관리상황을 매월 정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매 분기별로 워크아웃 중인 PF대출 사업장(31개 사업장, 1조1416억원)에 대해 사업장별 정상화 이행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PF대출 부실화 등으로 BIS비율 5% 미만 하락 우려시 사전적으로 대주주의 증자나 M&A등 자체 정상화를 유도하고 자체 정상화 등이 곤란한 부실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사업장(164개 사업장, 1조3000억원)매입을 지원하고 악화우려로 분류된 사업장 중 연체 중인 채권을 환매 등 조건으로 적정할인금액으로 우선 매입해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워크아웃을 활성화하기 위해 워크아웃 편입요건도 개선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동일계열 저축은행간 컨소시엄 PF대출 워크아웃을 허용하고 3개월 이상인 연체기간 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또한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시한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업계 스스로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건설사 및 PF대출에 대한 Stress Test를 통해 BIS비율 5% 미만으로 하락이 예상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확충계획을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필요시 MOU를 체결하거나 확약서를 징구할 방침이다.
Stress Test결과 Gray Zone(BIS비율 5-7%미만)해당 예상시에는 BIS비율 8%에 도달하기 전까지 배당제한을 통한 자체적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