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 장애인협회 간부.시공사 직원 등 35명 적발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아 웃돈을 받고 팔아 넘긴 부동산브로커와 장애인협회 간부, 시공사 직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3일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부동산 브로커 김모(40)씨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김모(37.여)씨 등 다른 브로커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모장애인협회 전 이천지회장 전모(56)씨 등 협회 간부 4명과 J건설 분양담당 박모(36)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아파트를 부정매입한 2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김씨는 2006년 4월 J건설이 시행.시공한 김포 장기지구 아파트의 무주택 영세장애인 특별공급분 24가구를 빼돌려 공인중개사 김씨 등에게 가구당 500만~2천300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판 혐의다.
조사 결과 브로커 김씨는 전씨 등 장애인협회 지역 간부 4명에게 1천200만원을 주고 무주택 영세장애인의 인감증명서 등 분양 관련 서류을 빼낸 뒤 이들 명의로 아파트 24가구를 특별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특별공급분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당첨을 취소시킨 뒤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J건설 박씨에게 2천만원을 건네 입막음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아파트 분양 물량의 10%를 무주택 영세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으며, 명의를 도용당한 장애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까지 박탈당했다"며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 유사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