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72개 과제 추진
오는 2012년까지 인터넷 속도를 현재의 10배로 높이고, 산.학.연이 집약된 정보과학기술 거점지역(소프트파워 클러스터) 10곳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국무총리 산하 정보화추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 정부 임기 중 추진할 국가정보화 비전과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국가정보화 비전으로 설정하고 2012년까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5대 목표, 72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2년까지 인재와 문화 등 국가의 무형자산과 지식산업 관련 산.학.연이 집약된 '소프트파워 클러스터' 10곳을 조성하고, 인터넷 속도를 현재의 10배(유선 1Gb, 무선 10Mb)로 높이는 등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지능화.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아이핀(I-Pin.사이버 신원 확인번호) 등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 제도를 확대하고 주요 식품 위해 사건의 검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각종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가 재난안전도 순위를 2006년의 131위에서 2012년까지 30위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자동차 산업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비중을 20%에서 50%로 향상시키는 등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고,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리발주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현행 9개 정보화 관련법을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5개로 통합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격상시킨 뒤 내년 3월까지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