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그동안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화돼 올해 2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했다.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면 구입가격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지만, A씨는 지난해 사업부진에 따른 대규모 결손으로 올해 내야할 세금이 없어 공제를 받지 못했다.
이 경우 A씨가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로 가능
세법에서는 사업설비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A씨처럼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것을 세법에서는 ‘이월공제’라 하는데 A씨는 이 제도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이월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전 과세연도에서 공제 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게 된다.
■ 이월공제 대상세액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조특법상)에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허권 등 취득시의 세액공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안전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임시투자 세액공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