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업체들이 20%이상 분양가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손경환 SOC.건설경제연구실장은 4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창조적 국토발전 전략' 심포지엄에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부동산정책 방향' 기조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부동산을 비롯한 거시경제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면서 부동산시장 관련 주체간 협력 강화, 다양한 대책의 패키지화, 실효성있는 보완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전제조건은 합리적 수준의 가격인하가 선행되는 것"이라면서 "최근 소폭의 인하에 대해 수요자의 반응이 냉담한 것은 경기여건상 추가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택건설업체들이 20%이상의 과감한 분양가격 인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부의 미분양주택 조기소진 정책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실장은 분양가 인하와 과감한 세제.금융지원을 묶은 상품의 개발은 미분양주택구입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 수요를 증가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으며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미분양펀드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보유세.양도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손 실장은 미분양주택을 지분형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분양가격의 30%를 입주시에 내고 취.등록세 면제,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부과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추후 100%지분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 분양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그는 아울러 향후 1년내 주택구입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한시적인 세제.금융지원 마련과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주택구입비용의 경감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주택문제뿐 아니라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국토의 녹색성장 추진방안,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토지이용 합리화방안, 능동적 SOC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국토경쟁력강화를 위한 고속간선교통망 구축방향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