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카스피해 연안의 산유국인 아제르바이잔과의 조세조약(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공포, 이날부터 효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은 석유 확인매장량만 70억 배럴, 잠재 매장량 320억 배럴의 산유국이며, 연간 경제성장률이 20~30%대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다.
이번 조세조약에는 건설고정사업장 판단기간이 12개월 이상으로 타결돼 우리나라 건설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됐으며, 주식양도소득은 對아제르바이잔 투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진출국 입장에서 거주지국 과세키로 합의됐다.
또한 우리측이 투자 및 기술이전국임을 감안, 배당소득(7%), 이자소득(10%) 등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은 수준에서 타결됐으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채택됐다.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방지규정(Limitation On Benefit, LOB)도 신설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주식양도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의 우회투자(Treaty Shopping)는 한-아제르바이잔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이번 아제르바이잔과의 조세조약 공포에 따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71개로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