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재정 60% 집행…"국채 조기발행도 검토"
-긴급 재정관리점검단 회의 개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법정기한을 넘긴 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금년 내로 예산배정을 하고 필요하면 국채를 조기 발행하는 등 각 부처가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60% 집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동안 재정의 절반 이상 집행하는 것은 역대 최고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상반기에 최대 70%까지 집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 40개 부처는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난항을 맞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 예산 조기집행에 관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계연도(2009년 1월) 개시 전에 예산배정계획을 조기에 확정한 후 주요 공공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자금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달 중으로 예산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상반기 역대 최고인 60%의 재정집행을 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은 최대 70%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은 모집일정 단축, 홍보강화 등을 조기집행하고, 출연·보조사업은 사업추진계획을 조기에 수립,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SOC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신규사업의 총 사업비 협의기간 및 계약 소요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방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사업의 공모·조사기간 등 사업추진 관련 절차를 대폭 단축(예: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 140일→40일로 단축)하고, 수시배정 대상을 가능한 축소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상반기 내에 수시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림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일부 부처는 이미 조기집행 추진에 대비해 사업별 사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필요시 국채를 조기발행해 사업 조기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는 한편,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재정집행계획을 미리 수립해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 즉시 보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