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문제 생기면 정부 지원 검토"
"석유화학 자체 구조조정땐 지원 추진"
정부가 자동차, 하이닉스반도체, 석유화학, 신생 중소조선업체 등 실물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 10대 주력 업종을 위기 정도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 등 3단계로 구분한뒤 상황에 대응해 정부나 채권 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과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실물경제 위기 극복 대응방향'을 보고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하이닉스반도체는 은행 주주단 중심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문제가 생기면 정부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 대안에서 대해서는 "정부가 하이닉스를 직접 지원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걸리게 돼 있다"며 즉답을 피한 뒤 "지금 현재는 주주단이 (지원을) 긍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성장동력실장은 주주단의 지원 움직임에 대해 "담보대출, 신용대출, 유상증자 등을 다 포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동차 내수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이 장관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개별소비세 감면과 경유차 환경부담금 경감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 등 기후변화 대응품목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근 실장은 개소세 인하폭에 대해 "업계는 개소세의 30% 정도를 인하해 달라는 것이었으며 시기나 세율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자동차 분야는 완성차업계 뿐 아니라 부품협력업체 경영안정이 문제"라고 지적한 뒤 "불법파업 자제를 전제로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노사간 대타협을 정부가 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임금조정을 해서라도 고용은 가능한 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되는 국면인 만큼 임금 수준을 낮추더라도 견딜수 있는 한 고용인력은 끌고 가는게 어려움을 같이 헤쳐가는 방향"이라며 "고통분담 차원서 기업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생산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과잉생산 해소 노력이 시급하며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줬으면 한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면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생 중소 조선소의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는 고용, 독자기술, 산업생태계에서의 역할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대책을 협의할 것이며 반도체 업계의 경우 모바일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자동차, 조선, 유화, 반도체, 철강, 섬유,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일반기계 등 주력 9개 업종과 소프트웨어를 합쳐 모두 10개 업종에 대해 그린(녹색), 엠버(황색), 레드(적색) 등으로 구분해 위기대응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동근 실장은 "중소조선업과 (국토해양부 소관인) 건설업이나 해운업 외에는 아직 레드라고 볼 징후는 안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어 장기전을 준비하며 선제적 위기대응을 추진할 것"이라며 "업종별로는 조금씩 다른 특성이 있지만 산업 간 유기적 연계의 심화로 일부 업종의 심각한 부진이 다른 업종 등 산업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