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부가세 일부 쟁점만 남아
여야가 현재 예산안과 감세법안 등 처리를 위한 상임위 조차 열지 못하는 등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감세법안에는 대부분 합의하고, 일부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한나라당 핵심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 감세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를 이뤘고, 종부세와 부가가치세 등 일부 쟁점만 남아있다"며 "오늘 중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현행 1~3% 세율을 0.5~1.5%로 하자는 한나라당과 0.75~2%로 조정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이 일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감면 기준은 8년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고령자에 대한 감면은 60세 이상에 대해 연령별로 10~30% 차등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20% 일괄 세액공제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여야는 이미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1세대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의 추가공제를 적용,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아울러 또 다른 쟁점인 부가세 인하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현행 10% 세율을 7%로 일괄 인하하는 방안을 철회하는 대신, 이용업과 식당업 등 서비스업과 서민용 재화에 대해서만 3%P 내리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는 세율 자체를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 부담이 있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우려, 신용카드 공제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 조세감면 방식으로 부가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최고세율 구간의 인하를 2년간 유보하는 방안에 합의를 이뤘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최저세율 구간을 현행 8%에서 내년 6%로 2%P 인하키로 합의했지만,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35%)은 2년간 유지키로 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낮은 세율구간(2억원 이하)을 13%에서 11%로 인하키로 했지만, 높은 세율구간(2억원 초과)을 25%에서 20%로 내리는 방안은 유보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의원도 "감세법안에 대해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며 "종부세와 부가세 인하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이 수용하면 원만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 원내대표 회의를 열어 부가세와 종부세 등 추가 쟁점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한나라당은 회의 결과와 관계없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감세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장 앞에는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진 30여명이 민주당의 반발에 대비하고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