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국인 투자기업의 세제혜택상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외자기업에 부여하던 조세우대조치를 모두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내국인 투자기업은 이를 환영하였지만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득권과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기업소득세의 과도기적 조세우대정책이다.
기업소득세의 과도기적 조세우대정책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다. ① 기존의 법률과 국무원 규정에 의해 실행되던 30여개의 조세혜택에 대한 과도기적 조치 ② 서부대개발사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혜택정책 유지 ③ 그리고 심천 등 5개 경제특구와 상해포동신구에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그것이다.
②、③은 별 문제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①과 관련된 내용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의할 것은 ①과 관련하여 과도기적 조세우대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은 2007년 3월 16일 이전에 공상등기관리기관 등의 등기를 거쳐 설립된 기업에 한한다는 것이다.
첫째, 원래 저세율 우대정책을 누리던 기업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신법 시행 후 5년 내에 점차적으로 법정세율(25%)에 도달하도록 한다. 그 중 기업소득세 15%의 세율을 누리던 기업은 2008년에는 18%의 세율을、2009년에는 20%의 세율을、2010년에는 22%의 세율을、2011년에는 24%의 세율을、2012년에는 2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원래 24%의 세율을 적용하던 기업은 2008년부터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둘째, 원래 기업소득세에 대해 “2년 면세 3년 50% 감면”、“5년 면세 5년 50% 감면” 등 정기 감․면세 우대를 누리던 기업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신법 시행 후 계속하여 원래의 우대방법 및 연한에 따라 기한 만료시까지 조세우대를 누린다. 그러나 이익이 없어 조세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우대기한은 2008년부터 기산한다.
셋째, 원래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또한 기업소득세 정기 감면(50%)우대를 받던 기업은 2008년에는 18% 세율에 따라 계산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반감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2009년에는 20%의 세율로 계산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반감하여 세금을 징수하며, 2010년에는 22% 세율에 따라 계산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반감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2011년에는 24%의 세율로 계산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반감하여 세금을 징수하며, 2012년 및 이후 연도는 25%의 세율로 계산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반감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넷째, 원래 24% 또는 33%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또한 기업소득세에 대해 정기 감면 우대정책을 누리던 기업은 2008년 이후 연도에 대하여는 모두 25%의 세율로 계산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감면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위와 같은 과도기적 조세우대정책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을 적용함에 따르는 충격을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의 기득권과 안정성을 유지시켜 주는 등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부대개발 세제 혜택 유지、5개 경제특구와 상해포동신구에 새로운 혜택을 부여한 것은 ‘세제통일’이라는 통합 기업소득세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통일된 세법 실행에 어려움을 야기시킨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육안내]
12월17일(수) 10:00 ~ 17:00 중국진출 기업을 위한 중국세법 핵심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