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예산 조기집행…경제회생 '속도전'
이명박 대통령은 통상 매년 1,2월중에 실시하는 정부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이달부터 앞당겨 시작키로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22개 정부 부처 가운데 12개 부처가 이달중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면서 "주로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실물경기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부처들이 이달중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일일이 해당 부처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묶어서 청와대에서 합동 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계획안에 따르면 먼저 `경제난국 극복'을 주제로 한 첫번째 보고에는 기획재정부를 간사부처로 해서 금융위원회와 국토해양부가 함께 할 예정이다.
또 지식경제부를 간사부처로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이 `실물경제'를 주제로 합동 보고하며, 보건복지가족부를 간사부처로 노동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이 `서민.고용.지역경제'를 주제로 이달중 함께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이어 내년 1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가 `사회분야', 법무부와 법제처, 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행정 분야',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국방부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각각 합동 보고를 할 계획이다.
이 대변인은 "구체적인 보고시기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통과 시기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면서 "경기 진작을 위한 속도전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정부부처의 새해 업무계획을 조기에 보고받기로 한 것은 최근 전대미문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되도록 빠른 시일내 경기활성화 효과를 거두려는 취지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중앙재정의 경우 내년 상반기 집행목표를 역대 가장 높은 60%로 잡았다"면서 "내년도 주요 사업비 예산이 241조원인데 이 가운데 14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재정에 언급, "내년 상반기 지방재정의 사업발주율은 82%, 예산집행률은 40%로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조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주요 사업설계를 올 연말에 발주하고 긴급 입찰제도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국회가 오는 9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 15일까지 예산 및 자금 배정계획을 확정하고, 조기 사업착수를 위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사업추진 절차도 대폭 줄여 공사입찰, 공고 등의 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박형준 홍보기획관 주재로 각 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홍보지원회의를 열어 연말 경제정책 홍보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말 서민, 중소기업, 지방 관련 대책과 함께 내년도 복지예산 확대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조기 비준 필요성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