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 GDP의 12%…연관산업 종사자 2006년 160만명
자동차 부품 생산 관련회사 4000 여개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자동차 산업 살리기에 나섰다.
또한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할부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채권시장안정펀드에서 매입해주는 방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업계의 건의 사항을 보고했으며, 이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경제동향 보고서(그린북)에 따르면 국내자동차내수판매량은 지난 8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11월에는 27.7%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GDP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또 자동차 관련 생산자재, 유통, 리스, 금융 등 전후방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인원만 따져도 2006년 기준 160만명에 달하며, 자동차 부품 생산과 관련된 회사만 해도 4000여개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 자동차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면, 그 회사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업체 및 금융사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며 내수진작을 위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감면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세율인하 촉구 ▲할부금융사에 대한 지원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폐지 ▲친환경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비용 지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친환경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은 지금도 시행 중에 있으며,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폐지 역시 업계의 오래된 요구로 관련부처(환경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던 사안이다.
정부는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감면과 할부금융사에 대한 지원 등을 새롭게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절반 정도 감면하는 방안 등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동차에는 개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배기량 2000cc 초과 및 캠핑용 자동차 10% ▲배기량 2000cc 이하 및 이륜자동차 5%(배기량 1000cc 이하 제외) 등의 세금이 붙는다.
현재 공장도가격 2000만원짜리 자동차(2000cc)에 100만원의 개소세가 붙지만, 개소세가 50% 인하되면 세금도 그만큼(50만원)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일부 자동차 업계에서는 개소세의 일시적인 인하도 있지만,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자동차관련 세금 인하를 조기에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내수진작에 효과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한미 FTA 내용 중 하나인 자동차 세율 인하를 조기에 시행하는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발효 즉시 2000cc 이상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공장도가격의 10%에서 8%로 2%p인하되고, 3년에 걸쳐 매년 1%p씩 낮아져 배기량에 관계없이 5%로 단일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