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율 0.5~2.0%로 최종 결론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보
재정위, 전체회의 의결 후 법사위 회부
감세법안 처리를 놓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던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합의된 법안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최대 쟁점이었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0.5~2.0%로 합의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주택분 종부세율을 현행 1.0~3.0%에서 0.5~1.5%로 인하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0.75~2.0% 세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주택분 종부세율을 0.5~2.0%로 조정하자는 수정안을 내놨으며, 이에 민주당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6억원~9억원 1.0% ▲9억원~20억원 1.5% ▲20억원~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에서 ▲6억원~12억원 0.5% ▲12억원~50억원 1.0% ▲50억원~94억원 1.5% ▲94억원 초과 2.0%로 조정된다.
아울러 8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10%, 60세 이상 1주택 소유 고령자에게는 연령대별로 1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소득세는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2%p 인하하되, 연소득 8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 2년간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
법인세는 현재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10%로 인하키로 했으며,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25%에서 20%로 인하하되, 2년 후에 시행키로 했다.
상속·증여세는 여야 모두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적 여론을 감안해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한해 100억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요구한 현행 10%를 7%로 일괄 인하하는 방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상향조정하고, 영세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액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택시 부가세 감면율을 5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육아용품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며, 근로장려세제 지원규모는 3000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들 부가세 인하방안을 통해 약 2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 카지노 산업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신설키로 하고, 매출액 500억원 미만은 비과세, 1000억원 미만은 2%, 1000억원 이상은 4%의 세율을 적용하되, 201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감세법안에 대해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