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법개정안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에 추가합의 했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1세대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세율인 9~35%를 적용키로 한 것.
이같은 방안은 다만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1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위는 잠시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세법안을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현행 가구 단위서 개인 단위로 바꿔야"
한국금융지주, 부동산PF 등 위험 벗어나...목표가 9만1000원 제시 [SK證]
美 8월 물가 전망치 밑돌아…연준 목표치 2%에 근접
국토부 "실버스테이 청소·식사 이용료 규제 안해...민간 수익 확보 방침"
中 연구진 "바닷물서 리튬 추출 장치 개발...리튬 회수율 80%"
"어쩌다 이 지경까지"...소더비, 미술시장 찬바람에 직원들 월급 걱정
IAEA 수장 "국제사회, 북한의 핵 보유 사실 인정하고 대화 나서야"
"추경호, 韓 대표 욕만 한다" 친한계 발언에 秋 "책임 묻겠다"
코스피, 외국인 매수에도 중국 약세 소식에 하루만에 다시 급락
고광효 관세청장 "혁신 100대 과제, 완료될 때까지 계속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