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5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에 합의한 가운데 이어 진행된 재정위 전체회의에서는 당초 정부 감세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잇따랐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기본세율로 적용하는 획기적인 특례적용이 의결돼 넘어 왔는데, 이것은 당초 정부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주택의 거래과정에서 자산 디플레이션이나 투기요인으로 작용이 돼서 주택시장에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도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꼭 이번에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필수적인가"라며 이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장관은 "현재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감세안에 대한) 효과에 대해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안에 없던 방안이 소위를 통과한데 대해 불안감을 전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정부에서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재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깊이 있게 정부에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위 조세소위는 이날 1세대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양도세율을 일반세율인 9~35%로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방안은 다만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1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