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소위 의결 뒤집어 수정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개정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중과세 폐지안을 뒤집고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을,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45%의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안에 합의·의결했다.
당초 재정위 소위원회에서는 1세대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양도세 중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해 일반세율인 9∼35%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나 전체회의에서 반대의견이 많아 수정안으로 합의했다.
수정안은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 중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지만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45%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정안 역시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며 1주택자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