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9억원 확정
소득세율 과표구간별 2%p 인하
법인세율 인하‥미술품·카지노 과세키로
5일 전체회의 의결‥법사위 및 본회의 회부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등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이 5일 밤 늦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 관련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날 합의된 내용에는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1세대1주택은 3억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해 사실상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주택 종부세율은 현행 1.0~3.0%에서 0.5~2.0%로 조정하고,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세액공제를,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각각 1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득세율은 과표구간별로 2%p 인하하되, 1200만원 이하구간은 내년부터, 8800만원 초과구간은 2010년부터 적용하는 등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현재 50~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1세대2주택자에 대해 현행 50%에서 기본세율(9~36%)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자는 60%에서 45%로 세율을 낮추되,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법인세율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정부안과 같이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2010년까지 2억원 이하구간의 세율은 13%에서 10%, 2억원 초과구간은 25%에서 20%로 인하토록 했다.
정부의 상속·증여세율 인하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10~50% 세율을 유지키로 했으며,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면세대상에 분유와 기저귀를 추가하고, 음식업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에 대한 공제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의 세율 30% 인하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올해 일몰예정이었던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세 경감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세제도에 대해서는 오는 2011년까지 3년간 연장했으며, 택시 부가세 경감률은 5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요건을 자녀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고지원금액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였으며,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한 현금·채권보상 감면율도 현행 10~15%에서 20~25%로 확대했다.
이밖에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미술품과 카지노에 대한 과세방안도 마련됐으나, 업계의 충격완화를 위해 각각 2011년과 2012년부터 과세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