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0% ▲94억원 초과 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감세법안에 대해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종부세 분야에서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진 세대별 합산방식을 인별합산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6억원으로 현행 유지하되, 단독명의 1세대1주택은 3억원을 추가 공제해 사실상 9억원으로 과세기준을 높였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1주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11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과세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현행 ▲3억원 이하 1.0% ▲14억원 이하 1.5%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3.0%에서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0%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0%로 세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17억원 이하 1.0% ▲97억원 이하 2.0% ▲97억원 초과 4.0%에서 ▲15억원 이하 0.75% ▲45억원 이하 1.5% ▲45억원 초과 2.0%로 하향 조정된다.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160억원 이하 0.6% ▲960억원 이하 1.0% ▲960억원 초과 1.6%에서 ▲200억원 이하 0.5% ▲400억원 이하 0.6% ▲400억원 초과 0.7%로 각각 과세표준과 세율을 낮춘다.
1세대1주택자 중 고령자는 60세 이상에 대해 연령별로 10~30%(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1주택 장기보유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40%의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당초 90%로 높일 예정이었으나 80%로 동결하고, 종부세부담의 상한액을 전년대비 150%로 설정해 일시에 가중되는 조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위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세부담 경감, 과표적용률 동결, 세부담 경감조치 등에 대해 2008년분부터 적용토록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규정 위헌 결정에도 불구, 종부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납부세액을 환급해주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