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공시 이의신청대리 세무사 업무 허용
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분야의 감세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분야에서는 국제간 자본거래의 자유화 등을 감안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인하는 긍정할 수 있으나 현재의 심각한 경제위기 등을 감안하면 감세의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통과시키기 않고 추가적인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한도에 대해서는 사업영위기간별로 차등해 10년 이상은 60억원, 15년 이상은 80억원, 20년 이상은 100억원까지 공제하도록 배려했다.
현행 가업승계 공제한도는 1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만 최대 3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주장해 온 30% 인하방안이 14조원의 감세혜택이 있지만 혜택이 서민에게 부여되지 않는 문제점과 향후 연차적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등으로 인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대신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율을 현행 6/106에서 8/108로 인상하고,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은 1%또는 2%에서 1.3%또는 2.6%로 각각 30% 상향조정하고, 연간 공제한도도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분유와 기저귀를 추가해 저출산 문제를 세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으며 라면 등의 일부 서민품목 부가세인하 방안은 논의에서 제외했다.
기타 개별세법 중에는 카지노 산업에 대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500억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 한편, 500억원에서 1000억원은 2%, 10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 과세를 201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관광진흥법상 한국음식점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범위를 외국인과 동반하는 내국인에게도 확대하고 원화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제도가 개선됐다.
소액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을 완화해 소액체납자에게 경제적인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조세정책적 배려를 했으며, 주택가격공시의 이의신청대리를 허용하는 등 세무사의 업무도 명확히 하고, 세무사자격시험제도를 다른 국가공인자격시험제도와 형평을 맞추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세 과세대상에 증권회사와 선물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을 추가해 과세대상의 공평성을 도모했다. 또 금융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과세를 2009년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