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대법원이 5일 이처럼 난해하고 엉뚱한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렸다.
네덜란드 대법원은 핍쇼 사업장을 유흥업소로 분류, 19%의 높은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무부가 제기한 상고심을 파기, 환송함으로써 핍쇼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AP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를 상대로 5년에 걸쳐 '마라톤' 법정다툼을 벌여온 핍쇼 사업주는 19% 대신 뮤지컬 공연장, 음악 연주회장 등과 마찬가지로 6%의 낮은 VAT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대법원은 상고심 결정문에서 "무대가 있고, 공연이 있고, 게다가 유료 관객까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핍쇼나 스트립쇼 사업장도 극장으로 간주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결정문은 "(공연의 내용이) 에로틱하다고 해서 공연장의 이러한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고 AP는 전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 핍쇼 사업주는 지난 2002~03년 부가세 과세 고지서에 이의를 제기, 재무부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