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지원책은 쏟아내고 있는 반면, 구조조정은 채권 금융기관인 은행에 맡기는 소극적 자세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기업은 '모럴해저드'에 빠져 지원만 원할 뿐 구조조정을 외면해 경제가 더 악화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하이닉스반도체, 석유화학, 신생 중소조선업체 등 실물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은행도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국책은행을 통한 기업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등에 대한 국책은행의 내년 자금 공급 예정액은 89조원으로 올해의 75조원보다 18.7%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규모를 올해 26조원에서 내년에는 32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산업은행의 내년 중소기업 지원액은 12조 원으로 올해보다 4조 원 증가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비율을 85%에서 95%로 확대한 데 이어 100%로 늘리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증비율 100% 확대는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을 봐가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신속 지원프로그램의 대상을 건설사 뿐 아니라 자동차, 조선업, 반도체, 석유화학, 섬유 등 10대 주력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들이 일시적 자금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들은 활발하게 나오고 있으나 구조조정은 별다른 진전이 없다. 정부는 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맡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은행은 기업 `옥석가리기'에 주저하고 있다.
연말 결산을 앞둔 시점에서 기업들이 도산하면 은행은 이익이 줄어들 뿐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경제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면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말만 해놓고 구조조정의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