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이 80%로 동결되고, 장기보유세액공제, 고령자세액공제 등이 신설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의결된 가운데 이미 고지돼 납부중인 올해 종부세에도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납부한 올해 종부세의 일부분이 환급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분 과표적용률 전년수준 동결, 세부담 상한선 인하, 장기보유세액공제 신설, 고령자세액공제 신설 등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재정위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주택분 과표적용률은 현행 90%에서 전년 수준인 80%로 동결되며, 주택분 세부담 상한선은 현행 300%에서 150%로 인하된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5년 이상 보유시 20%가 10년 이상 보유시 40%의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의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경우 10%, 65세 이상인 경우 20%, 70세 이상인 경우 30%의 고령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유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고지돼 납부중인 올해 종부세에 소급 적용되며,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액의 일부분이 환급될 전망이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공제(70세 이상 30%)와 장기보유 공제(10년 이상 보유 40%)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0억원짜리 주택에 대해 최대 264만원까지 종부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현재는 10억원짜리 주택에 대해 종부세 354만원이 고지 납부됐지만, 과표적용률 80%를 적용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동시에 적용해 70%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올해 종부세는 9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셈이다.
만약 1세대 다주택자이거나 명의 분산된 1세대 1주택자로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모두 못 받는 경우라면 10억원짜리 주택에 대해 54만원만 환급된다.
10억원짜리 주택에 종부세 354만원이 고지 납부됐지만, 과표적용률 80%만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올해 종부세는 54만원이 줄어든 300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한편 종부세 과표구간 및 세율이 현행 ▲3억원 이하 1.0% ▲14억원 이하 1.5%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3.0%에서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0% ▲94억원 초과 2.0%로 세부담이 낮아지는 내용도 재정위를 통과했지만, 이런 내용은 올해 종부세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