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용주 비협조 때 근로소득 입증자료 3가지 추가 고시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근로자 구제에 크게 기여할 듯
국세청이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유인 제고와 함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관련해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종을 제정·고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사업자(고용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했을 것을 전제, 사업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비교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법이 인정하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외엔 사실상 실제 근로소득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다.
국세청은 8일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일을 하고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수령통장 사본에 추가해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확대해 제정·고시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이 제정·고시한 근로소득 입증자료는 ▲급여지급대장 사본(급여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 원천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 한함) 등 3종.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고, 또 근로자가 따로 근로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수령통장사본 등의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
또 사업자가 제출한 금액이 실제 지급한 급여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는 국세청이 사실여부를 엄격히 심사, 실제 지급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근로자들이 번거로울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권기영 소득지원과장은 "사업자가 4대보험의무 회피 등을 위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근로자들은 급여를 가급적 금융기관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귀띔했다.
급여수령통장사본은 객관적 근로소득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정확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란 설명.
또 올해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있거나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업해서 확인이 안될 경우에 대비해 사업자의 '급여지급대장'이나 '소득자별 원천징수부'를 복사한 사본을 급여를 받을 때나 퇴직할 때 받아 놔두는 것이 좋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이번 국세청이 추가고시한 근로소득 증거자료로 삼아 내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면 좋은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
국세청은 또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매월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는 경우는 사업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근로소득지급액을 세무서 민원실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여 신청서에 기재하면 추가제출 서류 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