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 3%이하 될 수도"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8일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문제와 관련해 "간접지원을 언급한 것 같은데 심정적 지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직접 개입하거나 지원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하이닉스 지원은 기본적으로 주주단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주주단이 하이닉스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어지간히 합의를 본 것으로 안다"며 "지원금액이 충분하냐는 판단도 주주단이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다만 "주주단이 하이닉스를 더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상황이 된다면 그 때는 정부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까지는 하이닉스를 직접 지원하려는 어떠한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일 발표된 하이닉스의 자구노력에 대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당연히 해야 할 자구책"이라고 평한 뒤 향후 부실기업이 더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불황이 계속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기본방향은 시장에서 운명을 결정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하는게 좋고 그게 나오면 정부는 원활히 되도록 도와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과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한 뒤 "3%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며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괜찮으면 3% 이상, 더 안좋아지면 3% 밑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정책적 의지를 갖고 3% 이상 했으면 하는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내년 수출 전망에 대해 "내년에도 상당 기간 만만치 않겠지만 환율 움직임을 적극 활용하고 남미시장을 새 시장으로 공략할 것"이라며 "훨씬 정교한 미사일 스타일의 수출 전략을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 1월에 세계적 바이어 1천명을 한국에 초청해 수출 상담을 벌일 계획이며 성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도 같은 행사를 열 수 있다고 이 장관은 말했다. 남미시장에 대한 플랜트 수출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문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자동차공업협회에서 이런저런 내용의 건의문을 받은 상태지만 아직 검토 단계여서 어느 것을 집행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의 '747공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루고 싶은 목표"라며 "이번 경제의 어려움을 통해 구조조정 측면에서 체질을 강화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신성장 동력을 잘 발굴해 키우면 달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