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개혁시민연합 주최 토론회서 제기
302개 공공기관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20조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른 시일안에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이 `국민이 부담하는 공기업 유지비용과 공기업 임금체계'라는 주제로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유네스코회관에서 연 토론회에서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302개 공공기관의 경영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공공기관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분석해 발표했다.
옥 교수는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ㆍ출자ㆍ보조ㆍ위탁사업비 등 정부가 시장가격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약 44.1조원"이라며 "만약 경쟁입찰 등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지원금의 약 10%는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300여개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약 475조원인데 정부가 이에 대해 암묵적으로 보증을 서고 있는 셈"이라며 "이 금액에 최대 1%의 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우리 사회는 매년 최고 5조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옥 교수는 또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주는 44조원 가량 중 약 19조원이 조세수입"이라며 "이 만큼의 세금이 공공기관에 들어감으로써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잉여가치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호화 청사' 건설이나 불필요한 사업들만 줄여도 수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옥 교수는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는 데 따른 폐해와 손실은 많이 알려졌지만 이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유지에 들어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국민 경제가 부담하고 있다는 걸 감안해서 점차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