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세제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관련 방안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자동차 업계의 세제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현재로선 진행하고 있는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경부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30%를 인하해달라는 업계 건의사항을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었다.
현재 배기량이 2000cc가 넘는 차는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10%, 2000cc 이하는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여기에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경우 약 2~5% 정도의 자동차 가격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부는 자동차 세금 인하에 대한 신호를 시장을 줄 경우 오히려 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현재로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세금을 내년부터 내린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자동차가 팔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금인하를)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자동차 세금인하 문제는 말이 잘못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