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청소년 보험사기 급증…적극 대응"
청소년들이 보험사기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3만922명(적발금액 2045억2400만원) 중 10대 청소년은 전년 대비(2006년) 83.5% 증가한 5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전체 보험사기 혐의자 중 청소년은 578명(적발금액 24억9600만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낮지만 최근 들어 혐의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청소년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사회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청소년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고의 및 가공사고가 2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보험사고 후 보험가입이 174명으로 많았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청소년 보험사기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무보험상태로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로 바꿔치기해 피해자를 보상하려는 것이 특징.
아울러 전문적인 보험사기집단이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소비심리를 악용해 이들을 이용한 보험사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사기를 시도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김 모씨등 일가족 3명은 입원기간 중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질병 및 상해보험을 다수 가입한 후 고의사고 등에 자녀를 이용해 생명을 위태롭게 한 후 진단을 받아 자녀와 동반 입원하는 수법을 반복, 14개 보험사로부터 73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매.증여시 보험가입을 확인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강좌 개최시 보험사기 관련 주의사항을 알리는 등 대응을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소년 관련 보험사기로 인한 폐해를 적극 홍보,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부모, 이웃주민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해 보험사기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