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공기업 대상 연내 1단계 구조조정안 발표
정부관계자 "맞춤형 구조조정…中期텀으로 인력감축"
청와대는 9일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인력을 무조건 10% 감축하는 방식의 획일화된 구조조정이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감원 태풍'이 몰아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자 공기업 선진화의 목적이 인위적인 인력감축이 아니라 경영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선 것.
청와대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15% 인력감축 등을 골자로 한 한국농촌공사의 구조조정 방안을 모범사례라고 칭찬한 것이 반드시 농촌공사처럼 인력을 대폭 줄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기업 선진화는 전체적으로 경영 효율성을 10% 향상시키자는 것이지 무조건 인력부터 자르고 보자는 식의 과거 방식은 아니다"면서 "일부 공기업에선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참모는 특히 "모든 공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나무 종류에도 침엽수와 활엽수가 있고, 침엽수의 경우 낙엽을 안 떨어뜨리듯 공기업도 인력을 감축해야 할 곳과 그럴 필요없이 다른 방식으로 경영효율화를 달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구조조정' 방안을 언급한 것이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전날 조계사 특강에서 "구조조정이 반드시 인력을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꼭 인력을 줄이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이룰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방식의 경영효율화 방안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인력감축만이 능사는 아니다"면서 "10% 경영효율화 목표 달성과정에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겠지만 불필요하게 된 자산 매각, 연봉제 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고임금제도 손질, 내부 성과관리 시스템 개선, 아웃소싱, 분사화 등을 통해서도 경영의 효율성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기업별로 어떤 식의 구조조정 방안이 좋은 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사정에 맞는 일종의 맞춤형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감축이 불가피한 인력에 대해선 "고용이 과잉된 부분의 인력을 정리하더라도 곧바로 자르지는 않고 다른 곳에 배치할 부분은 없는 지 등도 고려할 것"이라면서 "자연퇴직이나 희망퇴직 등을 통해 3년 정도의 중기(中期) 텀으로 자연스럽게 감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원칙을 토대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뒤 큰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1차 구조조정 방안을 가급적 연내 발표하고, 나머지 중소 규모 공기업에 대해서는 연초 2단계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