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 허병익)은 올 연말정산시 허위기부금 영수증으로 부당 공제 받는 일이 없도록 기부단체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보내는 등 선제적 대응에 한창이다.
9일 부산국세청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은 지난 8일 기부단체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기부단체는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 실태를 꼼꼼히 챙겨줄 것과 단체 및 산하 지부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과세당국은 해마다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적정여부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종교단체의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근로자의 세금추징은 물론 종교단체 관련자가 사법처리 되는 등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국세청은 또 부정발행 혐의가 있는 기부단체는 중점관리 할 방침. 아울러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요 대기업에도 근로자들이 허위로 발행된 기부금 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부금 공제금액 및 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단, 종교단체는 10%)로 확대되었으며, 올해부터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